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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만 작성일20-07-22 17:42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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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比 순액법 기준 5년간 676억 세수 증가 효과
누적법 기준 400억원↓…3년 연속 마이너스 예측
홍남기 "조세 중립적으로 세법 마련…증세 아냐"
소득세 최고세율·부동산세 등 부자 '핀셋' 증세
서민·중산층·중소기업 1조7688억 세부담 감소
"계층 갈등 악화 우려…소득세 계층 확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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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7.2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대신 서민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최대 45%까지 높이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반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인상하고 중소기업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연장하는 등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늘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저소득층이 위기를 겪자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강화해 저소득층에 재분배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소득자에게 저소득자의 고통 분담을 강제하는 '부자 증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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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더불어민주당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22. mangusta@newsis.com





◇5년간 세수 676억원 증가 효과…정부 "증세 아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하는 세법 개정으로 향후 5년간 세수 효과(순액법)는 약 676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순액법은 직전 연도 대비 세수의 증감을 보여주므로 연도별 세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순액법으로 계산하면 내년도 세수는 올해보다 54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투자세액공제 확대로 개인사업자의 세금이 줄어들고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30만원 인상하면서 소득세는 올해보다 83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3525억원), 부가가치세(-1362억원), 증권거래세(-4048억원) 등도 감소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6655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에는 올해보다 세수가 3332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소득세 최고세율과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으로 소득세(6348억원)와 종합부동산세(2178억원)가 늘어나게 된다. 법인세(-3486억원), 부가가치세(-2802억원), 증권거래세(-368억원) 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에는 2022년보다 9126억원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해 증권거래세 세율이 1%포인트(p) 인하되면서 세수가 1조7770억원 쪼그라들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투자소득 도입 영향으로 소득세는 8036억 늘어난다. 2024년에는 2023년보다 세수가 6441억원 증가했다가 2025년에는 다시 전년보다 25억원 감소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향후 5년간 세수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1조5000억원)이었다. 종합부동산세율 인상(9000억원), 소득세율 인상(9000억원)도 세수 증가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2조4000억원), 투자세액공제 확대(5000억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대폭 상향(5000억원) 등은 세수 감소 요인으로 작용된다.

누적법 기준으로는 향후 5년간 세수가 4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과 올해에 이어 3년 연속 마이너스(-)가 예측되는 셈이다. 누적법은 기준년도인 올해 대비 증감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누적 총량을 파악할 수 있다.

누적법 기준으로 보면 2021년 세수는 올해보다 54억원, 2022년에는 올해보다 3387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올해보다 5740억원 감소했다가 2024년에는 올해보다 701조 늘어날 전망이다. 2025년 이후 올해보다 1198억원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조세 중립적으로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목 개편 및 제도 변경으로 인해 세수가 늘어나는 항목도 있고 줄어드는 항목도 있다"면서 "세수 감소는 별도로 하고 늘어나는 항목만 보고 증세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파워볼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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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5년간 1조8760억원 稅 증가…서민·中企는 감소

이번 세제 개정안 역시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줄이면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고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 기조가 되풀이되는 모양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상향 조정해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높였다. 약 1만6000명을 대상으로 9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세제 강화도 부자들의 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0.6~2.8%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0.6~3.2%)보다 2배 가까이 높은 1.2~6.0%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1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70%로 올린다. 2년 미만 보유 주택도 양도세율이 60%로 올라간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최대 30%p 인상되면서 3주택자의 경우 최대 72%의 양도세를 내게 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전 국민의 약 0.4%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도 부자들에게는 불리한 과세 방식으로 꼽힌다. 금융투자소득 도입으로 97.5%에 달하는 대부분 주식 투자자들은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제액이 5000만원을 넘어서는 2.5%(15만명)의 주식 투자자들의 경우 금융투자소득과 증권거래세를 동시에 내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예측한 향후 5년간 세수 증가 676억원(순액법)을 계층별로 나눠보면 고소득자·대기업의 세 부담은 1조8760억원 증가한다. 반면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의 세 부담 감소 효과는 1조7688억원으로 추산된다.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등 기타 계층의 세 부담도 396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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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7.22. ppkjm@newsis.com





◇전문가 "'부자 증세'강도 센 편…계층 갈등 악화 우려"

전문가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이 '부자 증세'에 초점이 맞춰줬다고 분석했다. 부자 증세만 강화하다가는 계층 갈등이 악화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고소득자 고통 분담을 강조하는 내용을 다수 넣으면서 이에 대한 배경 설명이나 사회적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보편복지로 가려면 세입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득세 체계의 다른 부분과 함께 논의됐어야 한다"면서 "중산층 위주의 소득세 확대가 중요한 과제인데 최고 소득계층만 증세한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올해 세법개정안은 부자 증세 강도가 센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입장에서 와닿는 종합소득세, 소득세, 재산세 등이 크게 인상된 것"이라고 짚었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면세자가 많은 상황에서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더 걷으면 계층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상징적으로라도 소득세를 내는 계층을 확대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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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혜정 조재현(왼쪽부터). 출처ㅣ조재현 SNS


[스포티비뉴스=최영선 기자] 배우 조혜정이 2년 만에 SNS 댓글로 근황을 전했다. 부친인 배우 조재현의 성추문 이후 활동을 중단한 그는 "멋져요"라는 짧은 댓글을 남긴 것만으로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배우 한보름은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커져라 허벅지"라는 짧은 글과 함께 운동 중인 사진을 올렸다. 그러자 이를 본 조혜정이 "멋져요"라는 댓글을 남겼고, 이는 2년 만에 포착된 조혜정의 근황인 만큼 화제를 모았다.

조혜정은 2018년 2월, 부친인 조재현에게 성폭행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 5명이 연이어 등장해 성추문 '미투' 논란에 휩싸이면서 덩달아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당시 조재현은 "어느 누구도 성폭행하거나 강간한 적 없다"면서도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고, 조혜정은 조재현과 함께 '아빠를 부탁해'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던 만큼 함께 뭇매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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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보름 게시물에 댓글을 남긴 조혜정. 출처ㅣ한보름 SNS


그 후 2년간 SNS 역시 활동을 중단했던 조혜정은 절친인 한보름의 게시물에 "멋져요"라는 세 글자 밖에 안되는 짧은 댓글을 남겼다가, 부친인 조재현의 성추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동행복권파워볼

조혜정과 한보름은 2017년 방송된 드라마 '고백부부'에서 함께 출연하며 친분을 맺었다. 이외에도 '역도요정 김복주'에 출연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았지만 부친의 성추문에 활동을 중단한 그는 당시 소속사였던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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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현과 조혜정(왼쪽부터). ⓒ곽혜미, 한희재 기자


이를 본 누리꾼들은 2년 만에 SNS 댓글로 근황을 알린 조혜정이 활동 복귀에 시동을 건 것 아니냐고 추측했고, 함께 활동을 중단한 조재현의 근황에 궁금증을 품었다.

스포티비뉴스=최영선 기자 young77@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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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에서 가볍게 떠나는 바다 여행, 무의도

[오마이뉴스 이홍로 기자]

여름은 바다가 그리워지는 계절이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우리들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집에만 가두려 한다. 바다가 보고 싶은 분들은 서울에서 가까운 무의도에 다녀오는 것도 좋겠다.

21일 무의도에 다녀왔다. 가는 법은 이렇다. 공항철도를 타고 제1여객터미널에서 내려 자기부상열차를 이용, 용유역에서 내린다. 그리고 역 앞에서 1번 버스를 타면 된다. 자기부상열차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오전 7시 30분~오후 8시 30분까지운행했으나 지금은 오전 7시 30분~9시, 오후 6시~7시로 변경했다.

버스를 탈 경우, 제1여객터미널 3층에서 7번 게이트로 나가면 된다. 222, 2-1, 306번 버스를 타고 무의도 입구에서 내려 1번 버스로 갈아타고 무의도에 갈 수 있다. 버스를 타고 무의대교를 건너는 기분은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다.


▲ 호룡곡산에서 바라본 소무의도
ⓒ 이홍로



▲ 국사봉에서 바라본 하나개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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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사봉에서 바라본 잠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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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사봉을 하산하며 만난 매미의 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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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도 입구에서 1번 버스를 타고 소무의도 입구에서 내려 효룡곡산을 오른다. 숲길을 천천히 걷는다. 산을 오르다 보면 소무의도가 한눈에 들어온다. 호룡곡산 정상에 도착하니 12시 10분이다. 몇몇 등산객들이 점심을 먹고 있다. 점심 식사를 한 후 국사봉을 향해 걷는다. 무더운 날씨이지만 나무 그늘로 걸으니 시원하다.

호룡곡산을 내려와 다시 국사봉을 오른다. 국사봉에 오르면 하나개해수욕장과 실미도가 한눈에 들어온다. 인천공항과 잠진도, 무의대교가 어우러진 풍경이 아름답다.


▲ 큰무리선착장 풍경
ⓒ 이홍로


▲ 잠진도와 무의도를 연결하는 무의대교
ⓒ 이홍로


▲ 연락선이 오고가던 큰무리선착장에서 낚시하는 사람들
ⓒ 이홍로


▲ 무의대교를 걸으며 바라본 무의도와 오른쪽 실미도 풍경
ⓒ 이홍로

국사봉 정상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하산한다. 하산길 나무에 붙어있는 수많은 매미의 허물들을 발견했다. 매미들의 노래 소리를 들으며 하산하는 발걸음이 가볍다.

무의도에 들어올 때 바닷물이 빠져 배들이 갯벌 위에 누워 있었는데,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며 배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돌아오는 길에는 무의대교를 걸어서 건넜다. 무의대교 위에서 바라보는 무의도와 실미도는 예전에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다. 시간이 허락될 때 무의대교에서 노을을 감상하면 더욱 아름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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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공미나 기자]
김호중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김호중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군 문제를 비롯해 각종 잡음에 시달리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재신검 결과 4급 판정을 받았다. 재신검 결과를 모두 공개한 김호중은 편파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본격적인 병역기피 의혹 해소에 나섰다.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21일 김호중이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 결과 4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히며 병역 판전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를 함께 공개했다. 그간 네 번이나 입대를 연기한 김호중은 병역기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소속사는 김호중이 불안정성 대관절, 신경증적 장애, 비폐색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병무청은 불안정성 대관절 때문에 4급 판정을 받았다고 정정했다. 불안정성 대관절은 십자인대 파열 등 무릎관절의 인대파열 또는 손상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질환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병무청은 김호중의 검사 결과와 관련된 의혹 제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더 촘촘한 심사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하며 "김호중은 병무청이 내린 결과에 따라 성실하게 정해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진제공=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사진제공=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검사 결과를 공개한 소속사는 병역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전 매니저와 K기자를 상대로 칼을 빼들었다. 이들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소속사 측은 K기자에 대해 "김호중의 전 매니저라 주장하는 권모씨와 관련해 여러 사실을 부인한 것에 대해 권모씨의 일방적인 입장만 담아 편파적인 기사를 게재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특히 소속사는 K기자가 김호중의 입영 예정일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보도했고,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김호중이 명예 훼손을 입고 예정된 일정 등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소속사 측은 "앞으로도 당사는 김호중과 김호중을 사랑해주시는 팬분들을 보호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명예훼손과 허위보도, 악플 등에 대해 강경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도훈, 비건 방한 계기로 북미대화 중개 나서
대화 조건 놓고, 북미 이견...결국 불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앞)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도쿄=조은효 특파원】 한국 정부가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과 연계해 북·미 대화 중개를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달 미국에서 비건 부장관을 만나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노력하면 좋겠다"며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적극 담당하겠다"고 제안했다. 한·미·일 협의 소식통은 이후 북·미간 의사 조율에 나섰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이 매체에 밝혔다.

비건 부장관은 이달 7~9일 방한 당시 북측과 판문점에서 접촉하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한국 측과 북·미 정상회담 개최 조건을 논의했다. 이 조건에서 한·미간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북한을 설득해서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도 비핵화 조치를 추가하는 '영변+α'(알파)를 끌어내겠다"고 제안했다. 한국 측은 평양 교외 강선에 있는 비밀 우라늄농축시설의 폐기를 α로 거론했으나 미국은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조지로 지목되는 산음동 비밀 미사일 연구시설의 실태를 알 수 있는 목록을 제출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또 모든 핵 개발 계획의 포괄적 신고와 더불어 미국과 국제사찰단이 완전한 형태로 현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핵 관련 활동 및 새로운 시설의 건설을 중지할 것도 요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파워볼사이트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물밑에서 북한에 전달했으나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는 한 북·미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반응만 얻었다는 것이다. 결국 비건 부장관 방한시 북·미 접촉은 이뤄지지 않았다.

비건 부장관은 이번 방한 때 "앞으로도 한·미 워킹그룹은 계속한다"는 입장을 제시하며, 대북 독자지원을 구상하는 한국을 견제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한미워킹그룹은 비핵화, 남북 협력, 대북제재 문제 등을 수시로 조율하는 실무협의체다. 이도훈 본부장과 비건 부장관은 한·미 워킹그룹의 수석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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