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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만 작성일20-12-02 10:04 조회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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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동에도… 이르면 오늘 법무차관 임명. ‘윤석열 찍어내기' 마무리 단계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여권(與圈)의 ‘윤석열 찍어내기’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 그동안 윤 총장 문제는 추 장관이 전면에 나서고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하는 모양새를 취해왔다. 그러나 윤 총장 징계의 법적 무리수가 드러나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더구나 법원 결정으로 문 대통령의 운신에 제약까지 걸린 상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여기에서 후퇴하면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의 둑이 무너질 수 있다.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뜻대로 2일 차관 인사를 하고 4일 징계위를 열어 윤 총장 해임 절차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홀짝게임

청와대는 이날 법원 결정으로 윤 총장이 복귀한 것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초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윤 총장 징계 절차를 통해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려 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검찰총장을 중도 해임했다는 법적·정치적 비판을 피하려는 것이다. 정세균 총리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를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여권의 이런 구상은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가 윤 총장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일단 현실성이 떨어지게 됐다. 오히려 여권이 희망했던 윤 총장 사퇴보다는 문 대통령과 추 장관 책임론만 더 커지게 됐다.


丁총리, 추미애와 10분간 독대 -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 총리와 추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따로 10여 분간 독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포함해 추 장관의 거취까지 논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뉴시스

그래도 여권에선 “윤 총장 징계를 없던 일로 하긴 힘들다”는 기류가 강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 징계를 진행하고 대통령이 수용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윤 총장의 직무 복귀에도 2일로 예정됐던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해놓고 후임 법무부 차관 인사를 예고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징계위를 열면 윤 총장 징계가 결정될 것이라고 여권은 내다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곧 후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이날 문 대통령과 만난 것도 징계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법무부 차관의 사의 표명과 후임 인사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4일 윤 총장 징계를 결정하면 문 대통령은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의 윤 총장 해임 결정을 수용하면 윤 총장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원전(原電)과 울산시장 선거 의혹 등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고 윤 총장을 해임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큰 부담이다. 더구나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가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을 무시해야 하는 것도 율사 출신의 문 대통령에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 총장 징계를 수용하면 윤석열 찍어내기의 총기획자가 대통령임을 자인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 총장 중도 해임은 문 대통령이 공언했던 검찰권 독립 및 검찰총장 임기 보장 약속과도 정면 배치된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책 ‘운명’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가 검찰총장 임기제로, 임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또 다른 선택지는 법무부 차관 후임 인사를 미루거나 윤 총장 징계와 해임을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상황을 정리하기보다 방치해 검찰의 혼란 상태를 장기화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법원과 전문가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무리하게 윤 총장 징계를 강행할 경우 뒷감당하기 힘들다”며 “지금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일부에서는 추 장관이 먼저 물러나면 윤 총장도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친문 일부 의원들도 “추 장관이 소임을 다한 것 같다”며 교체 의견을 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로선 윤 총장이 사퇴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게 문제”라고 했다.

[정우상 기자 imagine@chosun.com] [안준용 기자 jahn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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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부문 통영청실회, 관리 김신환, 자율참여 윤수근 씨

[창원=뉴시스] ‘제20회 경상남도 푸른경남상’ 조성부문 수상 단체인 통영시 통영청실회 활동 모습.(사진=경남도 제공) 2020.12.02.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제20회 경상남도 푸른경남상’ 3개 부문 수상자로 단체 1곳, 개인 2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성부문은 통영시 통영청실회(대표 김유근), 관리부문은 통영시 김신환 씨, 자율참여부문은 창녕군 윤수근 씨가 각각 선정됐다.

통영시 통영청실회는 매년 도시녹화운동 추진비를 확보해 푸른경남 조성에 앞장서는 단체로, 공원·녹지에 대한 참여 의식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통영 김신환 씨는 지난 2017년 수국 유지관리 등을 위한 '사단법인 빛과 길'을 결성하여 수국길 유지 관리 및 수국축제 등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했다.


[창원=뉴시스] 제20회 경상남도 푸른경남상 관리부문 수상자인 통영시 김신환 씨 소속 '사단법인 빛과 길' 활동 모습.(사진=경남도 제공) 2020.12.02. photo@newsis.com
창녕 윤수근 씨는 마을 진입로 무궁화길 조성, 무궁화 무료 분양, 무궁화 품종 전시, 명품 무궁화 가로수길 홍보 등 나라 꽃 무궁화 보급에 노력한 공로로 영예를 안았다.

‘경상남도 푸른경남상’은 푸른 경남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시장·군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지난 2001년 제정된 이후 매년 단체, 개인(도내 미 거주자 포함) 등을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57명의 개인 및 단체가 수상했다.


[창원=뉴시스] 제20회 경상남도 푸른경남상 자율참여부문 수상자 창녕군 윤수근 씨가 조성한 무궁화꽃길.(사진=경남도 제공) 2020.12.02. photo@newsis.com
유재원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올해 푸른경남상 수상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민간 참여 활성화로 도민의 삶터, 일터, 쉼터에 보다 더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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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놓은 전세대책 가운데 하나인 호텔을 개조한 공공임대주택, 그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 서울 안암동에서 문을 연 이 호텔 임대주택이 입주가 시작되며 오늘(1일) 공개됐습니다.

한세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호텔을 개조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논란은 어제 국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호텔 거지'라는 표현까지 나오자 김현미 장관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n번째 주택정책으로 집값 급상승 일으켜 '호텔 거지'를 양산한 것도 모자라….]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호텔 거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가보시면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주택을 정부가 공급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서울 안암동의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해 오늘 입주를 시작한 '호텔 임대주택'을 가봤습니다.

13~17㎡ 크기 원룸에 화장실이 붙어 있고 침대와 가구, 에어컨, 냉장고도 기본 사양으로 갖춰졌습니다.

[권혁탁/'호텔 임대주택' 입주자 : 추가로 구매할 필요 없이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인테리어 또한 깔끔하게 돼 있어서 사는 데 좋은 거 같습니다.]

호텔 건물의 한계로 지적된 취사시설은 공유 방식으로 마련됐습니다.

창고로 쓰이던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공유주방으로 바꾸었습니다.파워볼게임

이렇게 음료를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가 있고요, 설거지를 할 수가 있고 원하는 대로 요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한솔/'호텔 임대주택' 입주자 :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되기는 해요. 컵·접시 이런 거는 각자 알아서 가지고 다니면서….]

같은 지하 공간에는 TV 시청실과 운동시설, 회의실도 있습니다.

보증금 100만 원에 임대료는 월 최대 35만 원, 시세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혼자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김나현/'호텔 임대주택' 거주자 : 크기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혼자 살기 좋은…딱 좋아요.]

하지만 장기 주거용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다 보니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훈/'호텔 임대주택' 거주자 : 화장실도 작고, 주방이 너무 좁아서…그리고 온풍기밖에 안 돼서 너무 건조해요.]

또 방 한 칸당 2억 원에 달하는 매입·개조 비용을 고려하면 공급 효과가 미미하고, 특히 최근 전세난이 원룸 부족으로 빚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현재와 같이 주택 전체 숫자만 고려하는 경우에는 공급 물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정책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호텔을 활용한 공공임대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대책의 일부일 뿐, 3·4인 중산층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이 전세대책의 중심이라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이승열, VJ : 정민구)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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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적 육퉁호(아래)가 2018년 10월28일 공해상에서 제3국 선박과 불법 원유 거래를 시도하는 모습/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 캡처


미국 국무부가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의무를 위반했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임기 말에도 대북제재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조 바이든 차기 미 행정부의 국무장관에 내정된 토니 블링컨도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뿐 아니라 중국까지 대북제재 압박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미국의 정권 교체에도 제재를 통한 북한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사진)는 1일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화상 세미나에서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해 최소 2만명의 북한 노동자를 계속 수용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미국은 555차례에 걸쳐 북한에서 중국으로 석탄 등 기타 제재 물품을 운반하는 선박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중 어떤 경우에도 중국 당국은 불법적인 수입을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중국의 묵인 하에 노골적인 교류가 이뤄진다고 비판했다.

웡 부대표는 현재 중국 내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이나 은행 관련 북한 대표단 수십명이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유엔 제재 이행을 거부하지는 않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그 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이 북한 핵무기 포기를 설득하기 위해 2006년과 2009년, 2013년, 2016년, 2017년에 그들 스스로 투표한 유엔제재 체제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웡은 유엔이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킨 2017년 이후 북중 교역이 급감했다면서도 여전히 상당한 불법 미신고 교역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섣부른 제재 완화는 비핵화 협상을 위한 핵심 추동력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웡은 "우리는 모두 북한의 경제 개선을 원한다"면서도 이는 다른 목표와 단절된 게 아니며 안보 상황 해결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은 핵과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과 운반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비핵화 해법으로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것은 바이든 정부 초대 국무장관에 내정된 블링컨의 생각과도 유사하다. 블링컨은 지난 9월 마이클 모렐 전 CIA 국장대행과의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세차례 공허한 회담을 했다고 비판하며 북핵 해법으로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고 중국을 압박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진짜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링컨은 2017년 3월 뉴욕타임스 기고에서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해결책은 실행 가능성이 없다며 중국의 북한 석탄 금수조치 같은 강력한 대북제재를 대안으로 꼽았다.

웡 부대표는 이날 세미나에서 대북제재 위반 정보를 손쉽게 제보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했으며 최대 500만 달러(약 55억원)의 포상금을 제공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국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테러 정보 신고·포상 프로그램인 '정의에 대한 보상'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대북제재 위반 정보에 대해서도 최대 500만달러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포상금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별도의 대북제재 웹페이지를 만든 것이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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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들은 지금 야권을 좋아하지도 않고, 능력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기기 위해서는 야권 전체가 모여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고 거듭 야권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2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강연자로 나서 “국민들이 현재 야권을 좋아하지도, 능력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방법은 야권 전체가 모이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야권 전체가 모여서 특정 이슈에 대해 현 정부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비전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이미지 쇄신을 해야 한다”며 “반문연대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내 분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실책에도 민주당이 지지율 40%대를 유지하고, 반면 국민의힘은 20%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대표는 “30, 40대 중심으로 제1야당에 대한 호감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며 “그나마 좋은 이미지가 ‘능력있다, 유능하다’였는데 탄핵을 거치면서 이 이미지를 잃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과 야권 전체를 대안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대로는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쉽지 않다며 야권이 ‘단일대오’로 뭉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대표는 “바로 후보 경선에 들어가기보다는 이슈를 중심으로 모이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 같으면 법무부의 검찰 길들이기라든지 코로나19 방역이 미흡한 거라든지, 국민이 관심 가질 수 있는 이슈를 가지고 여러 혁신과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내가 속한 국민의당 위주로 보는 게 아니라 야권 전체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서라면 문지기나 청소라도 하겠다고 말했는데 그런 진심을 전달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파워사다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화진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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