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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만 작성일20-11-27 13:11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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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원칙과 10대 요건으로 구성...다음달 중순 최종 확정
(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인공지능(AI) 윤리 문제가 세계적으로 이슈인 가운데 정부가 '국가 인공지능(AI) 윤리 기준(안)'을 만들었다. 인공지능 개발부터 활용까지 모든 과정에 적용될 이 안은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 요건으로 구성됐다.

이 초안은 다음달 7일 공청회와 시민 의견을 수렴, 다음달 중순경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다.동행복권파워볼

27일 과기정통부는 윤리기준이 지향하는 최고가치를 인간성(Humanity)으로 설정하고 인공지능 개발~활용 시 지켜야 할 3대 원칙과 10대 요건을 발표했다.

3대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등이다. 이들 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10대 요건은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등이다. 인공지능 개발부터 활용시 이들 10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안은 윤리적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지켜야 할 주요 원칙과 핵심 요건을 제시한 기준"이라면서 "인공지능·윤리학·법학 등 학계·기업·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주요 전문가들이 자문과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 및 확산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개발 및 활용 역시 세계 각국과 주요 국제기구의 관심 대상이 되어 왔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공지능 권고안(‘19.5)을 비롯해 OECD,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 기업, 연구기관 등 여러 주체로부터 다양한 인공지능 윤리 원칙이 발표됐다.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발 맞춰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인공지능 국가전략(’19.12)' 주요 과제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을 추진해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및 윤리 전문가로 구성한 인공지능 윤리연구반을 통해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윤리철학의 이론적 논의와 연계,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를 목표로 하는 윤리기준 초안을 마련, 3개월간 학계·기업·시민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 이번 안을 내놓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7일 공개 공청회를 통해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안'을 소개하고 이어 다음달 15일까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이메일(aiethics@kisdi.re.kr)로 접수, 보완한 최종안을 다음달 중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 공개가 국가 전반의 인공지능 윤리 이슈에 대한 인식과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으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이 새롭게 제기되는 인공지능 윤리 이슈에 대한 토론과 숙의의 토대가 되고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윤리기준의 사회 확산을 위한 주체별 체크리스트 개발 등 실천방안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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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의 양현석 -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2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해외 원정도박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7 뉴스1
미국 라스베이거스서 원정도박 혐의
20여차례에 걸쳐 판돈 4억여원 도박
재판부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 영향”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벌금 1500만원에 처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27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YG 자회사인 YGX 공동대표 김모(37)·이모(41)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금모(48)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벌금이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표와 김씨, 이씨에게 각 벌금 1000만원을, 금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전 대표 등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에서 20여차례에 걸쳐 판돈 4억여원 상당의 바카라·블랙잭 등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카지노 업장에서 도박했으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도박 금액이 4억원이 넘는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일반 대중이나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7 연합뉴스
양현석,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

당초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상습도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단순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내용상 서면심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 당시 상습도박 혐의를 받던 양 전 대표 등이 단순도박으로 기소된 것을 두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도박죄를 규정한 형법 제246조에 따라 단순도박을 한 사람은 벌금 1000만원 이하, 상습도박을 한 사람은 벌금 20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양 전 대표 등에게 상습성이 없다는 의견을 정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제기 범위 내에서 가중한 처단형(가중 또는 감경해 조정된 형)을 선고했다.

이날 오전 법원 밖에서 모습을 드러낸 양 전 대표는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검찰 수사 중인 소속 가수 비아이에 대한 마약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입장”, “연습생 한서희씨에 대한 협박이 존재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법정 나서는 양현석 -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1.27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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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별관에서 열린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13차 물가관계 차관회의 겸 제6차 한국판뉴딜 점검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동행복권파워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7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혁신성장 전략·한국판뉴딜 점검 및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최근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국제곡물 수급불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제곡물 위기대응 매뉴얼’을 토대로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다만 “쌀은 국내 생산으로 자급이 가능하며, 밀·대두·옥수수 등도 내년 상반기까지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다”면서 “국제곡물 가격 상승세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제곡물 수급 상황반을 운영해 점검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 업체의 해외 공급망 등을 활용해 곡물의 안정적 확보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밀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식량의 자급기반을 확충한다는 목표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시대 흐름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탄탄한 제조업 바탕에 정보기술(IT) 기술을 접목해 신산업을 잉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블루칼라 유니폼이 뒤덮던 아버지 시대 산업단지의 전형적인 모습도 바뀌어야 한다”면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로 무장한 청년층이 어우러져 세대 간 아이디어를 영글어 낼 수 있는 스마트산단, 그린산단으로 변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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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최고경영자가 소상공인 현장을 방문해 경영을 진단하고 개선을 도와주는 멘토링 영상이 유튜브에서 큰 호응을 얻고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자신만의 특·장점은 가지고 있지만 경험과 전문지식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성공한 최고경영자와 1:1로 연결해 성장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한 2분짜리 맛보기 영상이 16만뷰(11월 27일 기준)를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14일 본방송을 앞두고, 맛보기 영상으로 유튜브와 네이버 티브이(TV) 등에 총 20편이 업로드 예정인 가운데 현재 7편이 중기부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다.

맛보기 영상은 문제점 진단(상) 후, 개선된 내용(하)을 보여주는 형태로 구성돼 총 10개 상점이 방영될 예정이다. 1편의 봉평 바다횟집은 나드리쫄면 정희윤 대표가 멘토로 출연해 홍보 마케팅과 환경개선, 신 메뉴 개발 등을 지원한다.



멜로우왈츠는 마스터셰프 박준우도 반한 맛집이지만 매장 배치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인식시키지 못해 상품진열 전문가가 긴급 투입, 특히 4편에는 개그맨과 영화배우 출신 고명환(메밀꽃이 피었습니다, 대표)씨가 출연해 그간의 경영 노하우와 온라인 판로 확대 등에 대한 방법 등을 전수한다.

중기부가 올해 새롭게 선보인 '이익공유형 사업'의 멘토링 영상 제작은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동일업종 또는 유사분야 소상공인의 성장과 새로운 변화에 대응 방안을 제시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시도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본방송은 국내 유일 소상공인·전통시장 전문 채널인 소상공인방송(yestv)을 통해 내달14일부터 성공 최고경영자와 전문가의 도움으로 소상공인의 개선·변화과정을 전국에 방송할 예정이다.

신재경 중기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은 “최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익공유형 사업이 혁신을 통한 보다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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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연속 500명대…오늘 추가 방역강화 조치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명대를 넘었다. 확산세를 지금 막지 못하면 하루 1000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3월 이후 8개월 만에 최고치로 국내에서도 재확산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지금 확산세가 전국적 대유행으로 번진다면 서민경제와 국민생활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틀 연속 500명대…추가 방역 강화 조치 논의"
정세균 총리 발언에 따르면 지난 26일 0시 기준 일일 확진자는 583명이었는데 27일 0시 기준 확진자도 500명을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역과 시설을 가리지 않고 우후죽순으로 번지고 있고, 특히 서울은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긴박하다"면서 "최근 젊은층 중심으로 감염 사례가 급증하며 확산 속도마저 빨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확산세를 지금 막지 못한다면 하루 1000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문가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며 "수도권 거리두기는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높여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섣부른 낙관이나 지나친 비관은 금물이고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세계 대유행 전철 밟을 수도…집에 머물러 달라" 호소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추가적 방역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정세균 총리는 추가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 "방역 조치가 강화될수록 국민들께 더 큰 제약과 불편을 드리게 된다. 국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는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반영해 방역당국과 지자체에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충분한 병상 확보에 주력하라고 지시했다. 정세균 총리는 "강원·호남·경북은 확보한 병상이 적어 지역 내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언제라도 병상이 부족해질 수 있다"면서 "지난번 대구·경북에서 중증환자 병상부족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정세균 총리는 "최근 병원에서 의료진 확진 사례가 늘고 있다. 의료인이 감염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에게로 돌아온다"며 "특히 지역거점병원에서 감염으로 진료가 중단되면 지역의료체계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진다. 의료인 감염 예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최근 2주간 주말을 지내고 나면 확진자가 더 늘고 있다. 이번 주말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다음주 확산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라며 "세계 여러 나라가 겪는 대유행 전철을 우리도 밟을 수 있는 중차대한 위기국면이다. 국민들은 가급적 집안에 머물러주시고 모임, 회식 등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동행복권파워볼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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