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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만 작성일20-07-29 14:23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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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보다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먼저

집주인 실거주 계약갱신 거절사유로 인정

악용방지 법정손해배상청구제 등 ‘저울질’

시행과정 혼란…치솟는 전세 실수요 ‘멘붕’

헤럴드경제



당정이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속도를 낸 가운데 시행 방식 등을 두고 혼란이 더 커지는 양상이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당장 내달 적용을 바라보는 반면, 이를 원활하게 작동하게 할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은 돼야 도입된다. 세부 내용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집주인(임대인)의 재산권과 세입자(임차인)의 주거권이 충돌하고 있다.

▶임대료 적정선 모르는데…시작부터 ‘삐걱’=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개정안은 전월세 거래도 매매 거래처럼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계약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인 신고 내용은 시행령에 담긴다.

당초 당정은 법안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시행령 등 하위입법과 임대차 신고 시스템 구축에 드는 시간을 고려해달라는 국토부의 요청을 반영해 내년 6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임대차 시장 현황 파악을 가능케 하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3법 시행의 기반으로 여겨졌으나 정작 시행시기는 가장 뒤로 밀린 것이다.

현재 임대차 3법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계약(2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2+2’ 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의 5%를 못넘기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서 상한을 만들면 이를 따르는 내용으로 정리된다.

지자체가 5% 안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려면 명확한 통계가 필요하지만, 1년간은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식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신규로 임대차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 시장을 명확하게 반영하려면 실거래 전수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면서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지자체들도 정부가 정해놓은 상한에 맞춰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파워볼실시간

▶윤곽은 나왔지만…세부내용에 촉각= 임대차 3법 시행 방식이나 예외 인정 범위 등 세부 내용을 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다.

당정은 집주인의 실거주를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하되 이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정손해배상청구제도, 의무거주기간 부여, 실거주 입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집주인의 재산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와 세입자의 주거권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가 관건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의 한 전문가는 “집주인의 실거주도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인데, 이제 와 어떻게 거주하라고 정해주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봤다.

임대차 3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더 혼란스러워졌다는 비판도 피해갈 수 없다. 올 들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청약 대기와 학군 이동, 정비사업 이주 등으로 전세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규제로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가 강화된 데다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한 반전세·월세 전환이 늘면서 거래 가능한 매물은 줄어든 상황이다. 여기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 보증금을 올려 받으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며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

집주인들이 4년 뒤 새로운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대폭 올려서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취지는 공감하나 4년 뒤 급등한 전셋값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진 상황 ”이라고 말했다.

양영경 기자
29일 FA컵 8강 서울 vs 포항…기성용 출전은 불투명

지난 26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0 전북 현대와의 경기에서 FC 서울 최용수 감독이 경기장을 응시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K리그에서 연패의 수렁에 빠진 FC 서울이 컵 대회에서 반등을 노린다. 상대는 이미 올 시즌 리그에서 2차례 맞대결하며 1승 1패를 겪은 포항 스틸러스다.

서울은 29일 오후 7시 30분 홈구장 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 포항을 불러들여 2020 하나은행 FA컵 8강전 경기를 치른다. 최근 유럽에서 돌아온 프렌차이즈 스타 기성용을 영입하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직후 전북 현대와의 경기에서 패하면서 자존심을 다시 구기는 등 3경기를 연달아 패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은 포항을 올 시즌에만 3번째 만난다. 첫 대결의 기억은 나쁘지 않다. 서울은 지난 5월 22일 2020 하나원큐 K리그1 3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포항을 만나 오스마르의 결승골로 1대 2 승리했다. 당시 ‘리얼돌 사건’ 등 구단 외부 문제로 분위기가 흔들리던 터라 더욱 반가운 승리였다.

그러나 최근 경기인 지난 18일에는 홈에서 선제골을 넣고도 후반 연달아 3골을 허용하며 무너졌다. 이전 원정경기에서 올 시즌 승격팀인 부산 아이파크를 상대로 2대 0 완패했기에 더욱 좌절스러운 패배였다. 여기에 전북과의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3대 0 패를 당했다.

서울이 최근 영입을 확정한 기성용은 이번 경기 출장 가능성이 높지 않다. 기성용은 앞서 입단 기자회견에서도 직접 복귀 시점을 다음달로 예상한 바 있다. 스페인에서 입은 발목 부상 회복 상태가 아직 완벽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용수 감독도 전북전 직후 인터뷰에서 “당장 경기 투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서울이 이번 시즌 성과를 내는 데는 FA컵만한 선택지가 없다. 리그에서는 슬슬 강등까지 걱정해야 하는 형국인 데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무대는 아직 다음 경기 장소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다음 시즌을 위해서라도 FA컵에 집중할 필요가 상당하다.

서울의 공격진은 만족할만한 조합이 나오지 않고 있다. 최근 젊은 피 조영욱이 그나마 기세를 올리며 선발 기회를 자주 가져가고 있지만 노장이 된 박주영, 선발보다는 교체가 위력적으로 평가받는 윤주태 정도가 나머지 가용 자원이다. 외국인 공격수 아드리아노도 있지만 번번이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좀처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수비진도 짜임새가 무너지면서 연달아 2골 이상을 내주는 중이다. 지난 시즌과 구성원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수비에서 중원, 전방까지 패스를 빠르게 전개하거나 혹은 전진한 스리백을 대신해 자기 진영을 보호해줄 3선 자원이 모자란 게 문제점으로 지적받는다. 향후 기성용이 활약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당장은 어렵다.

FA컵 상대 포항이 어떤 자세로 경기에 임할지도 변수라면 변수다. 서울을 이긴 뒤 리그 3위를 기록 중인 포항이지만 이어진 경기에서 꼴찌 인천에 무승부로 덜미를 잡혀 자칫 다음 전북전에서 최상위권과의 승점차가 더 벌어질 고비다. 영건 송민규의 최근 활약과 함께 플레이메이커 팔로세비치가 복귀하면서 중원에 더 힘이 실리는 건 호재다.
민주당 정강정책 초안…사실상 바이든 공약
“트럼프, 한국에 방위비 갈취하려” 맹비난
동맹과 협력하고 국제기구·협정 복귀 약속
중국 견제·전쟁개입 종료는 트럼프와 비슷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8일(현지시각)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윌리엄 힉스 앤더슨 커뮤니티센터에서 연설하고 있다. 윌밍턴/AP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은 오는 11월3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결별하고 동맹을 재건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강위원회는 지난 27일 이런 내용의 정강정책 초안을 승인했고, 다음달 17~20일 여는 전당대회에서 이를 최종 확정한다. 이는 사실상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홀짝게임

■ “미국 우선주의 종료”

28일(현지시각) 공개된 80쪽 분량의 정강 초안을 보면, 민주당은 대외정책에서 ‘미국 지도력의 갱신’을 강조한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이 망가뜨린 미국의 외교와 위신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맨앞에 두겠다고 약속했지만 트럼프의 미국은 나홀로 서 있다”며 “그의 지도력 아래서 미국의 평판과 영향력은 누더기가 됐다”고 혹평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동기가 깔린 관세를 부과해 미국 노동자들을 힘들게 했고, 민주주의를 지키기보다는 폭군들에게 러브 레터(연애 편지)를 보냈다며 “모든 지역과 이슈에서 미국의 안보와 이익이 더 위험해겼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미국 우선주의 종료는 앞으로 해야할 일들의 시작일 뿐”이라며 “우리는 미국의 지도력을 단순히 복원하는 게 아니라 새 시대를 위해 재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미국 외교의 재활성화’를 제시하며, 외교 사령탑인 국무부를 더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개혁하고, 외교를 다시 전문가들의 손에 맡기겠다고 했다.

■ “트럼프, 한국 갈취하려고 했다”

민주당은 특히 ‘동맹 재창조’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적들이 꿈꿔온 방식으로 우리의 동맹들을 훼손했다”며 “그 결과 오늘날 우리의 동맹 체계는 냉전 종료 이후 최대 시험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 사례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파트너들을 공격하며 러시아를 주요 7개국(G7)에 복귀시키려는 것 등을 들었다.

특히 민주당은 “한반도 핵 위기의 한복판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비용의 분담을 대폭 인상하도록 우리의 한국 동맹을 갈취(extort)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강하게 비난한 것이다.

민주당은 “미국이 공통의 대의 속에서 길을 이끌고 우리의 파트너들을 동원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국제기구와 협정들에도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인권위원회, 유엔인구기금, 파리기후변화협정,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등이 그것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 강화와 핵무기 실험중단 유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연장도 약속했다.

■ “북한 비핵화 장기적 목표 노력”

민주당은 북한에 관해서도 외교적 접근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우리의 동맹들과 함께, 그리고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위협과 그 지역에서의 호전성을 제한하고 봉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리는 비핵화라는 더 장기적인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조율된 외교 캠페인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는 북한 주민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인도주의적 원조를 지원하고 북한 정권이 엄청난 인권 침해를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지도자와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이 정강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 중국 견제와 전쟁 종식은 트럼프와 비슷

민주당은 중국 견제와 미국 노동자 보호, 전세계 전쟁 개입 종료 등의 사안에선 큰 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기조를 취했다. 민주당은 “중국에 대한 민주당의 접근법은 미국의 국익과 동맹의 이익에 따라 인도될 것이고, 사회 개방성과 경제 활력 등 미국 강점의 원천에 바탕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중국의 환율 조작과 불법 보조금, 지적재산권 탈취 등을 언급하며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대만관계법 지원 입장을 재확인하고, 중국 정부의 인권탄압에 대응하는 홍콩인권법과 위구르인권법 집행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20년 가까이 끝나지 않는 갈등을 끝낼 때가 됐다”며 ‘끝없는 전쟁의 종식’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서아프리카에서 동남아시아에 이르는 군사적 개입으로 미국이 5조달러 이상의 돈을 썼고 50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며, 아프가니스탄 전쟁 해결과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예맨 내전 종식 지원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빼내겠다고 해놓고 병력을 오히려 더 배치해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미국인의 생명과 이익을 불필요하게 위험에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개인별 오전·오후 중 선택…11월부터는 원격교육도 시험 실시



국방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올해 예비군 훈련이 하루로 축소돼 시행된다.

국방부는 2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비군의 안전, 현역부대 여건 등을 고려해 9월 1일부터 예비군 소집훈련을 동원 훈련, 지역 훈련 모두 하루 일정으로 축소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군의 전체 훈련이 축소된 건 1968년 이후 예비역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개인별로 오전, 오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4시간 정도 소요된다.

올해 대상 인원은 200만명 정도로, 해당하는 사람은 내달 중 신청하면 된다.

국방부는 올해 예비군 훈련의 경우 동원 훈련과 지역 훈련 구분 없이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사격, 전투기술 과제 등 필수 훈련 과제를 선정해 실시하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측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 1일 훈련 인원도 평소보다 축소하고 입소 시 체온 측정, 훈련 간 거리두기 등 방역 대책을 철저히 지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예비군이 자신의 건강을 확인해 이상 징후 시 별도 서류 제출이나 방문없이 전화 등으로 예비군 부대에 신청하면, 훈련이 연기되도록 조처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올해처럼 소집교육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원격교육 시스템을 준비해 11월부터 연말까지 시험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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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예솔 기자] 박준형과 김지혜가 다양한 이야기로 거침없는 입담을 선보였다.

28일에 방송된 KBS2TV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는 박준형과 김지혜 부부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박준형은 "연애 때 데이트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한 달 정도 못 볼 거라고 하더라. 어디를 간다고 했다. 내가 뻔히 알지 않나. 촬영을 한 달 가는 경우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박준형은 "눈치 채고 잡지랑 만화책, 먹을 것을 사서 집으로 찾아갔다. 부은 얼굴 보여주기 싫어할 것 같아서 보지도 않고 선물을 주고 왔다"라고 말했다.

김지혜는 "그때 깜짝 놀랐다. 창가에서 보니까 오빠가 막 뛰어가고 있더라. 오빠라고 불렀다. 그때 붕대를 감고 있었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김지혜는 "지금은 성형을 끊었다. 인고의 세월을 10여년 정도 보내니까 얼굴에 노화가 찾아오더라. 너무 허무했다. 지금은 끊었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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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출제된 퀴즈는 문재인 대통령을 사로 잡은 김정숙 여사의 저돌적인 프러포즈에 대한 문제였다. 박준형은 자신의 프러포즈를 이야기했다. 박준형은 "그냥 평범하게 했다. 극장에서 초로 길을 만들고 노래도 불러줬다"라고 말했다.

김지혜는 "그때 자작곡도 만들어서 불러줬다. 나는 되게 감동적일 줄 알았는데 그것도 하나의 개그 코너 같았다. 뒤에서 후배들이 보면서 웃으니까 좀 민망하더라. 그래서 프러포즈를 5번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준형은 "싸이월드 미니미로도 했고 63빌딩 엘레베이터를 올라가면서도 했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김용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인이 반지를 주면서 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송은이는 "반지를 갖다 주면서 빨리 프러포즈를 하라고 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두 정답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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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놓고 나랑 결혼할 거야? 말 거야? 라고 물어보셨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바로 정답이었다. 박준형은 김지혜를 안으며 "우리 둘이 궁합이 잘 맞나보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박준형은 16년 전을 회상하며 "김지혜씨는 변한 게 없다. 내가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지혜는 "싸울 때 뉘앙스가 다르다. 나한테 맨날 어쩜 넌 그렇게 똑같냐고 한다"라고 말해 폭소케 했다. 엔트리파워볼

김지혜는 "남편은 가족 서열 순위가 변했다. 1위에서 4위로 변했다.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렇게 간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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