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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만 작성일20-10-10 08:15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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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김하늬 기자]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수입차 공식 인증중고차 전시장모습. /사진=뉴스1

1년여 간 답보상태였던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여부가 조만간 '부적합'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되 독점을 막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으면서다.파워사다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중고차 판매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냐의 여부보다 독점을 방지하면서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고 대기업 진출을 허용시키면서 독점하지 않는 방안을 구상한다는 의미다.

중고차 판매업은 2013년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진입을 막은 업종이다. 지난해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유효기간이 끝나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전환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는 현 중고차 매매시장이 생계형 적합업종 신규 지정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냈다. 시장거래량이 연 370만건으로 10년만에 2배가량 성장했고 소비자들이 '허위매물', '깜깜이 거래' 등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였다. 벤츠·BMW·아우디 등 수입차업체들이 인증중고차 시장을 확장시켜 국내업체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점도 이유로 거론됐다.

최종지정을 결정하는 중기부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산업발전 등을 고려하면 지정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영세업자들이 다수인 중고차매매업 특성을 고려하면서다. 이에 중기부는 시한(동반위 의견 제출 후 6개월 이내)을 넘겨서까지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다만 박 장관은 국감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신 '상생방안'을 해결책으로 내놨다. "동반위는 이미 생계형업종은 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저희는 동반위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박 장관은 "영세 중고차 판매자의 시장점유율이 크다보니 소비자들이 이 부분에서 불편을 겪는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중고차 시장도 디지털 시대를 맞아 변화를 가져와야 하고 신뢰를 쌓아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외국 브랜드는 중고차까지 함께 취급하는데 우리나라 브랜드만 시장진입이 안된다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중기부 입장에서는 독점의 문제를 고려해 양쪽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상생하는 쪽으로 의견조정을 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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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융단 깔아놓은 듯 장관 연출

성주읍 이천변에 활짝 핀 핑크뮬리 (사진=성주군 제공)
[성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성주군 이천변 생활환경숲에 핑크뮬리가 활짝 펴 붉은 융단을 깔아놓은 듯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성주군은 성주읍 경산리 이천변 인근 유휴지(0.6ha)에 핑크뮬리 꽃밭을 조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꽃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군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10월의 가을정취를 꽃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핑크뮬리'는 외떡잎식물 벼목 벼과에 속하는 식물로 주로 조경용으로 식재되는 여러해살이 풀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핑크뮬리 꽃길을 거닐며 잠시나마 군민들이 위로받고, 가족과 연인들이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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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술관에서 본 작품을 따라 그리거나 만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얼마 전 국공립 미술관 작품을 따라 하는 이른바 '집콕 미술 대회'가 온라인으로 열렸는데, 개성 있는 작품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원작과 비교해서 감상해보시죠.

김혜은 기자입니다.

[기자]
꿈꾸는 듯한 푸른 눈동자를 지닌 여인.

화가의 짙은 감성이 담긴 이 작품을 일반인들이 따라 그리면 어떨까?

조금은 더 화려한 느낌의 여인부터, 전혀 다른 색감과 분위기를 지닌 여인까지 다채로운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윤문주 / 부산시 기장군 : 원래 그림에 있는 그 여자분한테 제가 '나는 아직 이런 꿈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을 표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진 조각'이라는 독특한 작업으로 주목받은 권오상 작가의 '트리'.

어린이들의 손을 거쳐 작지만 의미 있는 또 하나의 '트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다운 / 충남 서산시 : 작품들이 어렵잖아요.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냥 이미지나 형태를 보면서 자신들이 만들면서 좀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미술관 작품을 재해석해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SNS에 올리는 행사에 참여한 작품들입니다.

[임재란 / 충남 천안시 :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랑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져서. 아이도 자기가 직접 고르고 직접 참여해보니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국립현대미술관과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온라인으로 진행한 행사에는 개성 있는 작품들이 두 달 새 4백 점 가까이 몰렸습니다.동행복권파워볼

[홍경한 / 미술평론가 : 소장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대중적인 이해를 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장점이고, 기존 갖고 있는 미술의 아우라가 있는데 그것을 다양한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것도 아주 재밌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명 작품을 모사했지만, 저마다의 개성이 녹아든 작품들.

'집콕 시대'가 만들어 낸 또 하나의 예술 놀이가 됐습니다.

YTN 김혜은[henis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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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여자아이를 딸로 키우는 내용의 모바일 게임이 아동 성애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청소년 불가' 판정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일각에서는 해당 게임을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선정성 논란에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


1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출시된 아이앤브이게임즈의 '아이들 프린세스'는 여자아이를 성장 시키는 내용의 RPG(역할수행게임)이다. 하지만 게임 속에서 여자아이를 성적대상화 하는 장면이 연출 되면서 이용자들의 뭇매를 맞았다.

게임 속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나이대의 여자 아동이 노출이 있는 옷을 입거나, 누군가 강제로 옷을 벗기는 데 방어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장면도 등장한다.

또 "내 팬티가 그렇게 보고 싶은거야","아빠랑 목욕하고 싶어" 등의 다소 수위가 높은 대사가 나와 이용자들로부터 아동성애를 양성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초 해당 게임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의해 15세 판정을 받았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전날 황급히 회의를 열고 '직권등급재분류'를 통해 청소년이용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이 수위 높은 게임이 애초에 15세이용가 등급을 받은 것은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이들 프린세스'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의해 15세 판정을 받았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란 게임 등급을 자체적으로 매길 수 있는 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

현재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삼성전자, 소니, 오큘러스브이알코리아, 카카오게임즈,마이크로소프트 등 총 8곳이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면 청소년이용불가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을 자율적으로 지정해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해마다 수십만 건의 자체등급분류 게임물들이 유통되고 있어 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으로 사후관리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등급분류 기준 교육을 강화해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사과하면 끝? 퇴출해야"


아이앤브이게임즈는 논란이 일자 해당 게임 내용을 수정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장에서 해당 게임을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리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인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 "청소년보다 성인 이용자에게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개인 의견으로는 퇴출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소비자들이 훨씬 더 관심을 갖고 문제제기에 나서야 한다"면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놔도 허점을 이용해서 시도를 하는 경우는 많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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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린 이후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공개행사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시간이 촉박해 주말 유세 준비가 어려워지자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확실한 음성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여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숀 콘리 주치의는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이 치료 과정을 모두 마쳤고 정상적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열흘째가 되는 토요일부터 공식 일정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의료진으로부터 승인받는 대로 공개 활동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의욕을 드러낸 주말 유세가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케일리 매커내니 / 백악관 대변인(폭스뉴스 화상 인터뷰) : 어제 콘리 박사와 얘기했습니다. 가도 괜찮은지, 오늘이나 차라리 토요일에는 확실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해 플로리다와 펜실베이니아 주말 유세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 백악관에서 법과 질서를 위한 평화 시위와 관련한 연설 행사를 마련해 강행할 계획입니다.

의료진의 확실한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대중 행사를 주최하는 만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검토할 위원회 설치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유권자 심판을 받을 것인 만큼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번 대통령 감염 사태 때문이란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사다리게임

[낸시 펠로시 / 미국 하원의장 :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미래의 대통령들을 위한 과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 급한 트럼프 대통령과 코로나19 감염 경시를 꾸준히 비판해 온 민주당 간 공방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taewook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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