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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만 작성일20-09-16 11:2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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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폄하 연구 '서울 공화국' 대변?...이재명 "연구, 시기·내용·목적에서 엉터리"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정연)이 지자체가 정부 보조금을 받아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고 오히려 손실을 키우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 경기도는 물론 전국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손실 덩어리'로 본 것이다.

문제는 역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 12월 지역화폐가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는 점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인 조세재정연구원은 나라 살림을 다루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기관이고, 행정자치부 산하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 균형 발전 등 지방자치 관련 연구에 특화된 기관이다. 같은 국책 연구기관이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낸 셈이라, 논란이 불가피하다.

또한 조정연의 연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현재까지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을 폈던 중앙정부의 정책들도 모두 실패한 게 된다. 또한 지역화폐를 사용해 온 지방정부와 지방 거주 시민들은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조정연은 지역화폐 '손실덩어리'로 봐...행자부 산하 연구원은 "지역화폐 경제효과 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5일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역화폐는 각 지자체에서 발행해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한 화폐다. 2016년부터 전국 53개 지자체에서 1168억 원 규모를 발행했고, 2020년엔 229개 지자체가 9조원 규모를 발행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243개 광역 기초단체의 절반인 177개 자치단체에서 발행 중이거나 도입을 앞두고 있으며, 2020년 지역화폐 내년도 발행 규모는 내년에는 발행 규모가 15조 원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지역 화폐는 기본적으로 발행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지역의 소득과 소비를 지역 내에 묶어 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KTX 등 교통 수단이 발달하면서 기대됐던 지역 소비 활성화 등의 효과는, 정반대로 서울 등 대도시로 소비 여력이 빨려들어가는 '소비의 삼투압 현상'으로 나타났다. 지역화폐의 등장은 이처럼 소비가 서울 및 대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지역화폐는 액면가보다 10% 할인 판매된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메워지는데, 그 보조금이 올해엔 9000억 원 수준이다.

즉 서울 등 대도시로 소비가 집중되고 지역 경제가 피폐해지는 걸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각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에게 지역화폐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조정연의 보고서는 이같은 지역화폐 발행이 정부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조정연은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를 이용해 지역 화폐 발행 효과를 분석했고, 유의미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동네 마트 등 일부 업종 매출만 늘었고, 지역 고용 효과도 없었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지차게 부담하는 보조금 9000억원 중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제적 순손실이 460억원인 것으로 추산하는 등 지역 화폐 발행에 따른 손실이 2260억 원에 달한다고 봤다. 대안으로 조정연은 지자체를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정부 발행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지역화폐보다 우월하다고 평가했고, 나아가 "지역화폐보다 사업체 직접 지원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행연)이 지난해 12월 낸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제79호 '지역사랑상품권 전국발행의 경제적 효과'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의 경제 효과는 크다.

물론 연구 결과의 전제가 되는 상품권 발행 규모 등이 조정연과 다르게 추산돼, 두 보고서의 단순 비교는 힘들다.

그러나 지행연이 보고서는 조정연의 보고서와 달리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역화폐 발행 보조금을 '지방 거주 가계의 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지역 순환 경제'를 강조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보고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액은 가계의 소득증가로 볼 수 있다"며 "올해(2019년) 8월까지 전국 상품권 발행에 따른 '발행의 총효과'는 발행액 1조 8025억 원에 대하여 생산유발액은 3조 2128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3837억 원, 취업 유발인원은 2만9360원으로 추산된다"고 보고했다.파워볼

지행연은 "재정 투입에 따른 상품권 발행의 승수효과는 생산 유발액 기준으로 1.76배, 부가가치유발액 기준으로는 0.76배로 나타난다"며 "상품권 발행규모 이상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유통이 지역의 생산과 부가가치 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온다"고 결론을 냈다.

불과 10개월 여 차이로 발행된 정부 연구기관 보고서가 결론에서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지역화폐 비난 연구, 시기·내용·목적에서 엉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같은 지행연의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지역화폐가 무익한 제도로 예산만 낭비했다며 지역화폐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국민의 혈세로 정부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결과발표가 시기, 내용, 목적 등에서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첫째,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이자 현 정부의 핵심주요정책인 지역화폐정책을 정면부인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공약에 따라 본격적으로 지역화폐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1차 재난지원금도 전자지역화폐로 지급하였고,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에 20조원 규모의 민간소비 창출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소비쿠폰 예산으로 1조 8천억원을 배정한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조정연의 보고서가 지역화폐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2010~2018년 데이터를 이용했다며 "현재의 지역화폐 시행시기와 동떨어진다. 2년전 까지의 연구결과를 지금 시점에 뜬금없이 내놓는 것도 이상하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특히 "연구 내용 중 '대형마트 대신 골목상권 소형매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서 소비자의 후생 효용을 떨어뜨렸다'는 대목은 골목상권 영세자영업 진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 또한 다른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기재부와 협의로 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왜 시의성은 물론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되고 다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및 정부정책기조에 어긋나며, 온 국민에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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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지분 9만9001주 전량 처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올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0'의 개막을 하루 앞두고 진행된 현대차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발언를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제공>


[디지털타임스 장우진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정의선(사진) 수석부회장 체제 2년 동안 범 현대가 지분 정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올인'하고 있는 만큼 자동차기업으로의 DNA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 2분기 중 HMM(옛 현대상선) 지분을 전량 처분했다. 처분 물량은 9만9001주(3억5000만원) 수준으로 규모는 작지만, 1999년부터 이어온 관계를 완전 청산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말엔 HDC 지분 45만주를 모두 매각했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사촌 관계다.

이로 인해 현재 현대차가 지분을 보유한 범 현대가 기업은 현대그린푸드(현대백화점 계열), 현대중공업, 현대아산 정도만 남았다.

정 수석부회장은 올해 초 현대제철 사내이사에서도 물러났다. 당시 재계에서는 정 수석부회장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사업에 집중하고 비주력인 현대제철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2018년 9월 그룹을 총괄하는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했으며 이듬해 3월 현대차 및 현대모비스 대표이사로 승진했다. 그는 경영 전면에 나선 2년 동안 미래차 육성에 적극 나서면서 직접적인 관계가 적은 부분은 관계를 끊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 위기로 주가 급락하자 그는 지난3월 현대차 주식 406억원, 현대모비스 주식은 411억원을 각각 사들이며 책임 경영의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지난 7월 정부의 '그린 뉴딜' 발표 이후 현대차 주가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며 현재 평가차익은 두배 이상 뛰었다.

정 수석부회장은 그룹 총괄을 맡은 이후 미래차 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그가 그리는 청사진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올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0'에서는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 PBV(목적 기반 모빌리티), HUB(모빌리티 환승 거점) 축소 모형물을 공개하는 등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5월부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각각 만나 전기차 배터리 사업 협력을 도모하는 행보도 보였다.

내년에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E-GMP)에 기반한 전기차를 '아이오닉' 브랜드로 출시할 계획이며 2028년에는 일명 '하늘을 나는 차'인 UAM의 상용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는 작년말 발표한 현대차의 '2025 전략'에서 앞으로 6년간 61조1000억원, 이 중 전동화, 자율주행, 모빌리티, 인공지능(AI), 로보틱스, 개인용 비행체(PAV), 신에너지 등에만 20조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미래차 선도를 위한 대대적 투자도 예고했다.파워볼

정 수석부회장은 지난 7월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내년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적용된 차세대 전기차가 출시하는 만큼 전기차 도약을 위한 원년이 될 것"이라며 "UAM은 2028년 상용화해 '하늘 위에 펼쳐지는 이동 혁명'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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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원본보기[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김형인이 입을 열었다.

김형인은 15일 스포츠조선에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공갈과 협박에 2년간 시달려 고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김형인과 그의 동료 개그맨 최 모 씨를 지난 1일 기소했다.

이에 대해 김형인은 "3년 전 개그맨 후배 최 모가 보드게임방 개업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기에 1500만원을 빌려준 바 있다"며 "당시만해도 음성적이거나 불법도박을 하는 시설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같은 해 말(2017년), 결혼(2018년 3월)을 앞두고 자금이 필요하니 빌려준 돈을 갚아달라고 최 씨에게 요구했고, 최 씨는 새 투자자인 A의 투자금 중 일부로 내게 변제했다"며 "이후 보드게임장은 불법화 되었고, 운영차질 등으로 거액을 손해 보게된 A가 내가 최 씨에게 1500만월을 빌려준 것을 빌미로 불법시설 운영에 개입된 것으로 공갈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한 건"이라고 주장했다.

김형인은 "후배 최씨 역시 '김형인은 운영과 관계가 없다'고 진술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하며 "내일(16일) A씨를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8년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김 씨와 최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으며, 검찰은 이달 1일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내달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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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클라우드·애플뮤직·애플TV+ 등 6대 서비스 묶음 할인 제공
(지디넷코리아=권봉석 기자)

애플이 구독형 서비스에 묶음 할인을 제공하는 '애플 원' 서비스를 공개했다. (사진=애플)

애플이 16일 새벽(미국 현지시각 15일) 온라인 행사를 통해 통합형 구독 서비스 '애플 원'(Apple One)을 정식 공개하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

애플 원은 그동안 따로따로 구독해야 했던 아이클라우드, 애플뮤직, 애플TV+, 애플 아케이드, 애플 뉴스+, 애플 피트니스+ 등 6대 서비스를 한 데 묶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요금제는 포함되는 서비스에 따라 개인 요금제, 가족 요금제, 프리미어 요금제 등 총 3개로 구분되며 서비스 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다.


애플 원 서비스는 개인 요금제, 가족 요금제, 프리미어 요금제 등 총 3종으로 구성됐다. (사진=애플)

▲ 개인 요금제 : 애플뮤직, 애플TV+, 애플 아케이드, 아이클라우드 저장공간 50GB. 월 이용료 14.95달러(약 1만 8천원).

▲ 가족 요금제 : 애플뮤직, 애플TV+, 애플 아케이드, 아이클라우드 저장공간 200GB. 최대 6명과 공유 가능. 월 이용료 19.95달러(약 2만 4천원).

▲ 프리미어 요금제 : 애플뮤직, 애플TV+, 애플 아케이드, 애플 뉴스+, 애플 피트니스_, 아이클라우드 저장공간 2TB. 최대 6명과 공유 가능. 월 이용료 29.95달러(약 3만 6천원).

각 서비스를 따로 이용할 때와 비교해 개인 요금제는 월 6달러(약 7천200원), 가족 요금제는 월 8달러(약 9천600원), 프리미어 요금제는 월 25달러(약 3만원)를 할인받는다는 것이 애플 설명이다.

이 중 개인 요금제와 가족 요금제는 100여 개 이상의 국가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프리미어 요금제는 애플 뉴스+가 제공되는 미국과 영국, 호주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부터 제공된다. 각 요금제 가입후 30일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애플 TV+ 서비스는 아직 국내 정식 출시되지 않았다. (사진=애플)

다만 현재 애플TV+ 서비스는 국내 제공되지 않아 애플 원 서비스의 요금 할인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

개인 요금제에서 애플TV+를 제외하고 각 서비스를 따로 구독할 때 요금은 애플뮤직(월 8천900원), 애플 아케이드(월 6천500원), 아이클라우드 50GB(월 1천100원) 등 1만6천500원으로 개인 요금제 기준 약 2천원이 더 저렴하다.

가족 요금제에서 애플TV+를 뺄 경우 애플뮤직(월 8천900원), 애플 아케이드(월 6천500원), 아이클라우드 200GB(월 3천300원)를 합해 월 1만8천700원에 이용 가능하다. 각 서비스를 개별 구독할 때에도 최대 6명까지 공유가 가능하다.

권봉석 기자(bskwo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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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서혜림 기자 = 생후 8개월된 도베르만 강아지가 애견학교에 입소한 지 3주 만에 돌연사했는데 견주의 동의없이 사체를 화장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애견학교 대표 A씨는 "나는 오히려 사체를 부검의뢰하자고 했는데 견주가 부검을 동의하지 않았다. 견주가 내게 '화장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화장한 것이다"라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이 강아지가 숨진 이유에 대해서 A씨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으며 다만 "인터넷에 검색하면 돌연사나 급사 등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 검색해보라"고 말했다.

15일 남양주경찰서와 견주 김모씨(34·대학원생)에 따르면 김씨와 여자친구는 자신들이 키우는 '데이지'라는 이름의 암컷 도베르만을 지난달 9일 남양주시의 한 애견학교에 맡겼다.

데이지는 이 애견학교에서 1개월 과정 행동교정 교육을 받기로 하고 입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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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이던 지난달 31일 남양주시의 한 애견학교에서 돌연사한 도베르만 데이지. ⓒ 뉴스1




앞서 김씨 커플은 올봄 광주시유기견보호소에서 데이지를 입양했다. 당시 생후 3개월이었던 데이지는 허리가 골절된 상태로 하체에 장애가 상당했다. 아무도 입양하지 않을 것 같아서 김씨 커플은 데이지를 입양했고 정성껏 키워 최근에는 하체가 모두 회복해 뛰어다닐 정도로 건강했다.

김씨는 전통 있는 유명 애견훈련소라고 알려진 A씨의 애견학교에 데이지를 믿고 맡겼으나 입소 3주 만인 지난달 31일 '데이지가 돌연사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전남 목포시에 있던 김씨 커플이 부랴부랴 남양주로 올라왔을 때 데이지는 사후강직이 진행된 상태로 배가 몹시 부풀어 있었다. 육안으로 데이지의 사체를 확인한 김씨는 애견학교 측에 장례절차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하고 서울에 있는 본가로 돌아갔다.

하지만 하루 뒤인 이달 1일 A씨로부터 '화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김씨는 뜨악했다. 장례절차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을 뿐인데 사체를 동의 없이 화장했다는 것이다.

그제야 애견학교 측이 미심쩍어진 김씨는 애견학교로 가서 시설 곳곳을 둘러본 뒤 CCTV가 3~4개 가량밖에 없는 점, 데이지를 '내부 견사에 배정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외부 견사에서 죽은 채 발견된 점',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않은 점, 견사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 않은 날도 있는 점 등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데이지의 죽음 과정에 학대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애견학교측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 죽은 우리 강아지 말고도 다른 피해 개들이 있을지 모른다. 재발하지 않아야 된다는 마음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는 "서울시와 남양주시 등에 문의해 이 애견학교가 무허가 불법 건축물인 점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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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이던 지난달 31일 남양주시의 한 애견학교에서 돌연사한 도베르만 데이지. 펭수 인형을 유난히 좋아했다고 한다. ⓒ 뉴스1




이에 대해 A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오해가 많이 있다. 강아지의 사체를 발견하고 바로 견주에게 연락했고 육안으로 사체를 볼 수 있게 지원했다. 사체는 깨끗했다. 학대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A씨는 "내가 먼저 견주에게 '부검하자'는 얘기를 꺼냈다. 부검하려고 수원동물위생시험소, 남양주동물위생시험소, 김천 국립수의검역원에 연락을 취한 기록도 있다. 하지만 수의검역원으로 사체를 보내 부검할 경우 유골 반출이 안된다고 설명했더니 견주(김씨)가 장례식장을 알아봐달라고 했고 화장해달라고도 얘기했다. 그래서 화장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파워볼중계

이 애견학교가 무허가 불법시설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A씨는 "나는 애견교육을 30년 해왔고, 남양주에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애견학교를 운영해왔다. 땅을 사서 축사허가와 방목장 허가를 받아 운영해던 중 2014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원래 있던 시설이 무허가 불법시설로 뒤바뀌었다. 때문에 작년에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고 주장했다.

남양주경찰서는 A씨와 애견학교 관계자를 피의자 및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도베르만의 돌연사 경위와 동의없이 화장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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